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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제한 규제가 농·축협 수수료 수익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서론
2. 자료 및 연구방법
3. 분석 결과
4. 결론
요약문
우리나라는 2003년 8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인한 잠재적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판매비중 제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총자산 2조 원 이상의 농·축협은 한 개 보험사의 상품을 특정 비율 이상으로는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축협의 수수료 수익 감소가 우려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비중 제한’ 규제가 농·축협의 수수료 수익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causal effect)에 대한 실증분석은 지금껏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데이터를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판매비중 제한’ 규제로 인해 규제 적용 농·축협 조합당 연간 수수료 수익이 약 15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비중 규제’로 인한 수수료 수익 감소가 농협보다 축협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판매비중 규제’로 인한 농·축협의 수익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 시 농·축협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n August 2003, Korea amended the Insurance Business Act to introduce bancassurance, which permits the sale of insurance products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s and securities companies. A sales quota regulation was implemented to prevent potential consumer harm from this initiative. This regulation prohibits agricultural and cooperative federations with total assets of 2 trillion won or more from selling products of a single insurer beyond a specified ratio. Although there were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decline in commission income for Nonghyup, no empirical analysis had been conducted on the causal effect of these sales quota regulations on their commission income. Addressing this research gap, 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Financi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utiliz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The analysis found that the sales quota regulation resulted in a reduction of approximately 1.5 billion won in annual commission income per regulated Nonghyup. Furthermore, the reduction in commission income was greater for livestock cooperatives compared to agricultural cooperative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government policies to mitigate the profit reduction experienced by agricultural and livestock cooperatives due to the sales quota regulation. Additionall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se cooperatives should be considered in polic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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