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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양곡소비량조사 진단과 개선 방향
목차
1. 서론
2. 조사 개요 및 관련 연구 검토
3. 양곡소비량조사 진단 분석
4. 개선 방향
5.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직불제 확대, 수입안정보험의 개편,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 논의 등 농정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쌀 소비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 생산이 시장 참여자와 정책 담당자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승인통계인 ‘양곡소비량조사’의 쌀 소비량과 ‘쌀 생산량조사’의 쌀 생산량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격리물량은 확대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은 쌀 소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양곡소비량조사’를 조사설계 단계, 조사 실행 및 결과 산출단계, 그리고 조사 결과 진단 및 분석 단계로 나누어 통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양곡소비량조사’의 조사설계 단계는 잦은 표본 개편, 농가·비농가 비중의 급격한 변화, 적은 표본 수, 집단가구 및 외국인가구 제외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실행 및 결과 산출단계는 외식 부문 양곡 소비량 파악의 한계와 자기기입 방식과 응답 부담으로 인한 측정오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결과 진단 및 분석 단계에서는 유사 통계와의 비교·검증이 부족했다는 점과 조사 결과 공표 방식에 따른 오해 우려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In a context where significant changes in agricultural policy are anticipated, including the expansion of direct payment systems, the reform of income stabilization insurance, and discussions on amendments to the Grain Management Act and the Act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the accurat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rice consump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crucial for market participants and policymakers. Despite only minor discrepancies between the rice consumption figures from the ‘Food Grain Consumption Survey’ and the rice production figures from the ‘Crop Production Survey,’ the quantity of rice set aside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and there are periodic declines in prices. This paper evaluates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on rice consumption. For this purpose, the ‘Food Grain Consumption Survey’ is analyzed in stages: survey design, survey implementation and result provision, and diagnosis and analysis of survey results. The survey design stage revealed issues such as frequent sample revisions, rapid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farming and non-farming households,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samples, and the exclusion of collective and foreign households. The survey implementation and result provision stage identified limitations in capturing grain consumption in the dining sector and measurement errors due to self-reporting methods and respondent burden. Additionally, the diagnosis and analysis stage of the survey results highlighted issues such as insufficient comparison and verification with similar statistics, and concerns about potential misunderstandings due to the method of announcing surve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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