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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임가의 소득불평등도와 요인분해
목차
1. 서론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4.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임가경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임가의 소득불평등도를 살펴보고, 임가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임가 소득불평등도의 추이를 살펴보고 소득분배의 양극화 여부를 확인한다. 더 나아가 소득원천별·구성집단별 불평등도 분해를 통해 임가 소득불평등의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연구결과 저소득층의 소득저하와 고소득층으로의 소득 쏠림현상으로 임가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가의 소득불평등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천은 임업소득이었으며, 임업투자보조금의 불평등도 완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임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임지면적 1ha 미만의 소규모 임가가 소득불평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의 소득불평등도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임가의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가 및 임업 유지와 임가 소득불평등도 완화를 위해 전업 및 주업임가와 소규모 임가, 1인 가구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전 지원제도를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come inequality of forestry households using the raw data of the Forestry Household Economy Survey from 2018 to 2022, and to identify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income inequality. To that end, we analyze the income inequality trend and determine whether the polarization of income distribution is present. The determinants of income inequality are examined through the decomposition of inequality by income source and population subgroups. The results show that income inequality and polarization are gradually intensifying due to both the income decline for the low-income group and concentration of income toward the high-income group. In addition, we find that most of the increase in inequality is attributed to forestry households with forest lands less than 1ha. Particularly, the income inequality is expected to increase as the propor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creased. Forestry income is the income source that has the most influence on the income inequality. It is found that forestry subsidies is insufficient to reduce the inequality. For maintaining forestry and forestry households and decreasing the income inequality, these results suggested to expand forestry subsidies for forestry households with low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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