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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가축·비료부문 양분 생성 저감의 경제적 효과
목차
1. 서론
2. 분석모형 구축
3. 양분 저감 정책의 도입과 효과 분석
4.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본고는 축산부문과 비료부문에서 배출되는 양분의 생성량을 저감하는 정책을 도입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정책수단으로는 인(phosphorous)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배출권거래제를 가정하였으며, 축산부문에만 거래제가 적용될 경우와 국내에서 생산-소비되고 수입되는 비료 모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경우 두 경우를 분석하였다. 연간 축산부문 인 생성량의 10%에 해당되는 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되, 농촌 가구의 후생은 변하지 않도록 배출권 판매수입을 재활용하면, 두 가지 정책 시나리오 모두에 있어서 도시가구에 한해서 연간 지출액의 0.4%에 해당되는 후생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축산부문만 정책대상으로 할 경우 인의 배출권가격이 비료부문까지 포함할 경우의 약 1.5배에 달하며, 국내 생산과 가격,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 역시 축산부문에 집중되므로 정책설계가 부문 간 분배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general equilibrium impacts of regulating agricultural phosphorus emissions in Korea. A stat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is constructed for the analysis. The study introduces a hypothetical phosphorus emission trading scheme that aims to reduce 10 percent of the total emission from the livestock sector in 2015. Scenario 1 of the analysis assumes that both livestock and fertilizer industries are subject to the regulation, while Scenario 2 assumes that only the livestock industry is subject to the regulation. The government’s emission permit revenue is recycled so that farm households maintain their pre-regulation welfare level. The welfare cost of non-farm households is about 0.4 percent of their total expenditure under both scenarios. The result shows that the marginal abatement cost of Scenario 2 is about 50 percent higher than that of Scenario 1. Although those two policy scenarios result in very similar simulated overall welfare impacts, they have substantial differences in industry-specific effects on domestic production, consumer price, and import/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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