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보고서
- 이슈+
- 인재채용
- 연구원개요
- 정보공개
- 고객헌장 및 서비스 이행표준
- 학술지
- 농정포커스
- 공지사항
- 조직도
- 공공데이터 개방
- VOC 처리절차
- 글로벌 정보
- KREI논단
- 보도자료
- 원장실
- KREI 정보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농업농촌국민의식조사
- 주간브리프
- KREI I-zine
- 연구사업소개
- 사업실명제
- CCTV 설치 및 운영안내
- 세미나
- 농업농촌경제동향
- 농경나눔터
- 경영목표
- 연구협력협정 체결현황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 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 동정&행사
- 윤리경영
- 해외출장연수보고
- 이메일 무단수집 금지
- 농업관측정보
- 연구제안
- 신고센터
- 질의응답
- 인권경영
- 체육시설 및 주차장 운영안내
- 뉴스레터
- 임업관측정보
- ESG경영
- KREI CI
- 찾아오시는 길
-
- 연구보고서
- 농촌경제
- 세계농업정보
- 개요
- 자료집
- 채용안내
- 원장 인사말
- 인권경영비전
- 안내
- 경영정보공시
- 국내
- 제1장 총칙
- ESG경영목표및전략
- 수시연구과제
- 논문기고안내
- 해외곡물시장동향
- 정보그림
- 채용공고
- 원장 약력
- 인권경영 추진체계
-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 사전정보공표
- 국외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ESG경영 추진체계
- 2024년 기본·일반연구보고서
- 논문작성도우미
- 농축산물수입동향(FTA)
- 조사결과
-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 역대 원장소개
- 인권침해 구제절차 신고
- KREI 핵심정보
-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ESG 실천과제 및 추진성과
- 관련자료
- 인권경영 활동/교육
- 참고자료
- KREI RESEARCHER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ESG성과평가
- 인권경영 지침/자료
- 제5장 위반시의 조치 등
- ESG경영위원회 운영기준
- 제6장 보칙
농촌경제
관세감축이 녹차 수급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서론
2. 녹차산업의 개황
3. 관세감축 효과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형
4.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및 시나리오
5. 시뮬레이션 결과
6. 결론
요약문
본 연구는 외생적 충격의 영향이 내생변수의 로그 변화분으로 표시되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관세감축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상으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관세감축 이행년도 초기에는 관세감축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현미녹차의 경우 상당 수준 수입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관세를 감축하는 것이 국내 녹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고급녹차의 경우 관세감축 이행년도 초기에는 여전히 고율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DDA 협상 타결이 극적으로 이루어져 관세감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관세감축의 이행 초기 5～6년 동안에는 관세감축으로 인한 국내 녹차산업의 피해는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를 가지고 녹차산업의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관세감축 이행 초기에는 상당기간 그 파급 영향이 매우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재배면적 조절을 통한 정책 생산량 유지와 같은 녹차산업의 구조조정 정책은 사실상 관세감축으로 인한 충격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도출할 수 있는 두 번째 정책적인 함의는 장기적으로는 고급차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국내 녹차산업에 필연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급차가 수입차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산이력시스템 구축과 같은 품질 차별화 전략 이외에도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규모 확대와 같은 전략이 동시에 병행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관세감축의 영향은 대부분 고급차의 수입과 이에 대한 국산 고급차 수요 감소에서 기인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산 녹차와 수입녹차 간의 경쟁이 어느 정도로 나타날 것인지가 관세감축으로 인한 국내 녹차산업의 영향을 판가름 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녹차에 대한 공급탄성치에 따라 공급탄성치가 비탄력적일수록 관세감축에 따른 공급량 감소율은 작은 반면, 가격 하락율은 클 것이라는 점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관세감축을 제외한 모든 상황은 2006년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즉 시뮬레이션 결과는 순수하게 관세감축의 효과만을 사전적으로 평가해 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나 기타 잔류농약 파동 등의 외생적인 요인으로 인한 수요 감소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임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중차 시장에서 현미녹차 이외에 녹차음료 등 기타 용도로 쓰이는 녹차에 대한 수요변화와 이로 인한 대중차의 가격변화 효과 역시 시뮬레이션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중차용 녹차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처 중의 하나인 녹차음료에는 국산 녹차만이 원료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녹차음료에 대한 수요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세감축의 영향은 녹차음료의 가격하락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develops an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for simulating the effects of tariff reductions on the green tea industry in Korea. The model developed in this paper incorporate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market of green tea of which quality is high and the market of lower quality green tea. Simulation results based on DDA tariff reduction scenarios show that the effects of tariff reductions on domestic supply and producer prices are very small in the years from 2010 to 2016. This is because the tariff of the green tea that has higher quality will remain still high at the earlier stage of tariff reduction, thus the imports of higher quality green tea will continue to be very small. The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at the final year of tariff reduction, domestic supply will be reduced by 1.8%~5.1% if the cross elasticity between domestic and imported higher quality green tea is 0.3 and by 3.5%~11.5% under the cross elasticity of 0.7.
저자정보
저자에게 문의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판매서점
| 교보문고 | http://www.kyobobook.co.kr |
|---|---|
| 영풍문고 | http://www.ypbooks.co.kr |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 |
-
상세정보 조회11454
-
좋아요0
-
다운로드28
같은 분야 보고서
같은 분야 보고서가 없습니다.
- 다음글
- 한·미 FTA가 유가공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치즈 및 버터 시장을 중심으로
- 이전글
-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