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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축산업 환경영향 분석과 정책과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축산업 환경문제와 규제 현황
제3장 축산업 환경정책 추진실태 분석
제4장 외국의 축산업 환경정책 추진실태와 시사점
제5장 축산업의 환경영향 분석
제6장 분석결과의 종합 및 정책과제
요약문
축산업은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축산업으로 인한 수질 오염,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문제는 축산업 성장을 제약하고 사회적인 갈등도 야기하고 있다. 축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축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축산 환경정책 추진 현황과 외국의 축산 환경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Background and Purpose
○Livestock farming has consistently grown by increasing productivity and saving costs. However, problems it causes, such as water contamination, nasty smell,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limited its growth and triggered social conflicts. To make sustainable growth, it needs to enhance competitiveness and shift to an industry in harmony with the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olicy tasks for livestock framing’s sustainable growth in balance with the environment by analyzing its impacts and looking comprehensively into the national and foreign states of livestock environment policies.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uses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environmental statistics and reports to understand related issues and regulations. It looks at regulations, such as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Excreta. This research surveys livestock farmers and the general public to inspect stakeholders’ awareness of environmental issues and regulations. It also draws up livestock-the environment linkage tables and conducts related analyses to check livestock farming’s impacts. Moreover, this research implements a life-cycle assessment (LCA), to examine the impacts of changes in breeding management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Finally,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sustainable development directions and policy tasks by gathering opinions through various meetings, such as the discussion co-hosted by KREI a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riculture, Fisheries, and Rural Policy, the seminar between KREI and the Livestock Science Academy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the internal session for achievement review.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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