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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 과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의 정의 및 정책 현황
제3장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에 대한 평가
제4장 해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와 관련 정책 현황
제5장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 과제
요약문
농업은 여러 산업 부문 중에서 기후변화 영향이 가장 큰 분야에 속한다. 특히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기상이변은 농업생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농업은 기후변화 적응의 효과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농업은 기후변화 적응이 적합성과 필요성 모두 높고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가 필수적인 분야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기반이 부족하고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관련 현황과 여건, 실현요인 및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통한 제도개선 노력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정책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Background and Purpose
○Described as “the poor cousin of mitigation” (Berrang-Ford et al., 2011:25), the climate crisis response focuses on reducing greenhouse gases so that there is less priority on policy and politics related to climate adaptation. However, low emphasis on adaptation policy does not equal low necessity. According to the sixth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even if carbon neutrality is achieved by 2050, the Earth’s average temperature would increase by 1.5°C or more, which emphasizes the need for gradual and innovative climate change adaptation.
○Climate change adaptation mainstreaming is an effective and efficient way to implement action for agriculture in many countries, including European nations. However, Korea’s efforts on policy and research are scar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1) analyze and assess policies related to agricultur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ainstreaming, 2) identify obstacles to and factors for realizing agricultural mainstreaming, 3) compare and analyze the status and policies of domestic and overseas climate change adaptation mainstreaming status, and 4) derive policy tasks for effective mainstreaming implementation.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is based on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d experts’ consultation. First, based on domestic and overseas literature research and professional consultation, we sought issu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mainstreaming and set its definition and scope to cover such matters. In addition, we analyzed policy conditions, status, and cases related to domestic and overseas (agricultur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ainstreaming.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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