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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제도 개선 과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
제3장 제도 개선 과제
제4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 동향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동향을 살펴본고, 농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관련하여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제도는 무엇인지 밝혀내고 그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In urban as well as rural areas, there is a vigorous movement to establish cooperatives which are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Eight month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law, more than 600 cooperatives reported their articles of association to the competent Mayor/Governor in rural areas. Considering the population distribution in urban and rural areas, this is not a small number.
Though recently established rural cooperatives are acting throughout diverse business sectors, cooperativ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which engage in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occupy the largest portion of all the rural cooperatives. There are two types of corporation that are allowed to engage in agricultural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by the laws. They are Farm Corporation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Now in rural Korea, farmers tend to establish cooperatives by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which are in the same business sector with Farm Corporations or Agricultural Corporations. There are many needs to improve legislation regarding cooperatives. Above all, the laws about Farm Corporation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are in urgent need of improvement for the emerging rural cooperatives to be treated fairly.
Researchers: Jeong-Seop Kim, Mee-Bok Kim
E-mail address: jskkjs@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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