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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시사점과 농업·농촌 정책의 과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
제3장 협동조합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
제4장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의향
제5장 협동조합기본법과 농업·농촌 정책의 과제
요약문
농촌 지역사회가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농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는데, 그 핵심에서는 언제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조적 실천, 인적 자원, 사회 자본 등의 요소가 강조되었다. 협동조합은 농촌의 자조적 지역사회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조직 수단이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될수록, 농촌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이나 사회 자본도 자연스럽게 증진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의 상황에 면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 짧은 연구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배경과 의의를 정리하고 있다. 농촌 정책의 맥락에서 협동조합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법적 지위를 갖는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기본법 및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도 싣고 있다.
The Cooperatives Act was enacted. This enabled people to establish easily cooperatives in various fields. A cooperative is an important vehicle for rural community development. Therefore, the enactment of the Cooperatives Act can be an important stepping stone for implementing rural policy. The Cooperatives Act has made three significant changes. First, cooperatives can start businesses in all fields except for financial and insurance businesses. Second, the requisites for people to establish cooperatives have been alleviated exceptionally. Third, the Cooperatives Act introduced a new cooperative organization which aims to serve the socially excluded class.
The self-help approach places rural community members at the core of the development process with two goal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ithin the community and to facilitate the community's capacity building. Community cooperatives contribute to accomplish those goals. One of the roles for the cooperatives is to provide products and services at competitive prices. Providing a good or service at a competitive price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in some rural communities, and cooperative development processes have big impacts on the ability of community members to increase human assets and social capital.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rural community businesses to grasp their inclinations toward establishing cooperative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Cooperatives Act has gained a low level of recognition, but so many of the community businesses wanted to establish cooperatives. This means that there is a possibility for many community businesses to establish cooperatives without sufficient understanding.
We suggested some policy tasks to cope with this situation. Firs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rural residents with opportunities to learn about cooperatives. Second, the current legal systems and regulations about businesses and social services should be reviewed to do away with possible discrimination against new cooperatives. Third, the cooperation of cooperatives should be encouraged and facilitated in rural communities.
Researchers: Jeong-Seop Kim, Sang-Jin Ma, Mee-Bok Kim
E-mail address: jskkjs@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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