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방과후학교 정책 /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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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방과후학교 정책 /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

2011.12.30 49985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1-52-3)
저자

마상진, 김정섭; 권인혜
등록일

2011.12.30
연구주제

농촌사회및복지.

제1장 서 론

제1부 방과후학교 정책
제2장 농어촌 교육 관련 현황과 선행연구
제3장 방과후학교 정책 현황
제4장 방과후학교 정책의 성과
제5장 방과후학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제2부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
제6장 농어촌 여성의 특성과 경제활동 관련 선행연구
제7장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
제8장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의 성과
제9장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제10장 결론: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요약문

농어촌 영향평가는 특정 정책이 농어촌 주민의 분산 거주, 불리한 접근성 등 농어촌 특성과 농어촌의 경제‧경관‧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작년 6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 제도의 운용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 등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완‧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보다 농어촌 영향평가(Rural Proofing)를 먼저 도입한 영국에서는 교육개혁 시책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와 취업기회 부족 등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농어촌 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생들에게 적정한 교통수단과 시간표를 알려줄 담당자 지정, e-러닝 확대, 공공부문의 고용기회 확대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제대로 실행이 되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농어촌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scriminative effect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 of major central government policies(After School Policy and Women Economic Activity Policy)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in terms of rural perspective.
For the purpose, this study employed following 5 phases: related statistics and research reviewing; policy analysis and performance target identifying; performance gap analyzing between rural and urban area; problem finding in terms of rural perspective(low accessability, low population density, small and isolated businesses, agriculture-based economic activity, lack of public resource, human and social capital shortage); and improvement measures developing.
This study suggested three measures for the after school policy of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chool bus integration by education district; best private instructors supporting system; and rural after school intermediary organization reinforcement.
Also, following three measures for the women economic activity policy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of Family were put forward: rural economy specific employment opportunities identifying and related information providing system; women reemployment support center undesignated rural area complementary support; and stable intermediary organization system for rural women job creation project.

Researchers: Ma Sang-Jin; Kim Jeong-Seop, Kwon In-Hye
E-mail address: msj@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