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보고서
- 이슈+
- 인재채용
- 연구원개요
- 정보공개
- 고객헌장 및 서비스 이행표준
- 학술지
- 농정포커스
- 공지사항
- 조직도
- 공공데이터 개방
- VOC 처리절차
- 글로벌 정보
- KREI논단
- 보도자료
- 원장실
- KREI 정보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농업농촌국민의식조사
- 주간브리프
- KREI I-zine
- 연구사업소개
- 사업실명제
- CCTV 설치 및 운영안내
- 세미나
- 농업농촌경제동향
- 농경나눔터
- 경영목표
- 연구협력협정 체결현황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 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 동정&행사
- 윤리경영
- 해외출장연수보고
- 이메일 무단수집 금지
- 농업관측정보
- 연구제안
- 신고센터
- 질의응답
- 인권경영
- 체육시설 및 주차장 운영안내
- 뉴스레터
- 임업관측정보
- ESG경영
- KREI CI
- 찾아오시는 길
-
- 연구보고서
- 농촌경제
- 세계농업정보
- 개요
- 자료집
- 채용안내
- 원장 인사말
- 인권경영비전
- 안내
- 경영정보공시
- 국내
- 제1장 총칙
- ESG경영목표및전략
- 수시연구과제
- 논문기고안내
- 해외곡물시장동향
- 정보그림
- 채용공고
- 원장 약력
- 인권경영 추진체계
-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 사전정보공표
- 국외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ESG경영 추진체계
- 2024년 기본·일반연구보고서
- 논문작성도우미
- 농축산물수입동향(FTA)
- 조사결과
-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 역대 원장소개
- 인권침해 구제절차 신고
- KREI 핵심정보
-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ESG 실천과제 및 추진성과
- 관련자료
- 인권경영 활동/교육
- 참고자료
- KREI RESEARCHER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ESG성과평가
- 인권경영 지침/자료
- 제5장 위반시의 조치 등
- ESG경영위원회 운영기준
- 제6장 보칙
연구보고서
농지 총량 관리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농지 및 농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3장 농지수요를 둘러싼 여건변화
제4장 외국 사례
제5장 농지 총량 관리 필요성 및 개념설정
제6장 농지 총량 관리 도입가능성과 방향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농지는 식량안보, 비가역적 특성, 다원적 기능 등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보전해야 하며, 세대간 적절한 자원 배분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특별한 자원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각국마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면서 농지의 총량적 유지에 부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농지보전과 관련하여 합리적 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체 농지 지정이나 간척 개발과 같은 신규조성이 힘든 상황 속에서 보전해야 할 우량농지가 여전히 대규모로 전용되거나 난개발되고 있어 농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보전 목표 개념이 불비한 가운데 자치단체 중심의 전용이 이루어지면서 농지의 총량적 관리가 어렵다.
국가 차원의 뚜렷한 농지보전 목표 개념이나 법제화된 규정이 없는 상황 하에서, 농업진흥지역 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보전 제도가 개발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총량적 관리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 농지보전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농지 총량 관리 제도 도입의 가능성(농지 총량을 유지·관리)을 검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Although there is a reasonable system for preservation of farmland, the operation of the system has the characteristic of focusing on controlling the non-agricultural supply of farmland to secure farmland in terms of size. The farmland classified as 'superior' is still conversed in large scale and there are many unplanned developments. Farmland conversion is initiated by the local government, but the local government's concept and objective of farmland preservation are not clearly defined, and farmland management on an aggregate basis becomes difficult.
In preserving and managing farmland, problems arise not because of an erroneous design of the farmland management system but because of the invariable perception of changing circumstances. Although the current system aims to preserve farmland centering around 'superior' farmland within an agriculture promotion area(conservation area),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the concept as to what is the appropriate level of preservation is not properly established.
This research reviewed changes in the total amount of farmland and the actual state of management, derived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concerning domestic and overseas farmland preservation and management through a survey of cases in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analyzed the demand outlook an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management system on an aggregate basis from technical, systematic, financial and legal aspec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size of the 'agricultural promotion area,' which can be categorized as the farmland for preservation, is 810,000ha out of the total farmland, and we should accomplish the target rate of food self-sufficiency with the agricultural promotion area only. Therefore, in order to implement a new policy objective, we need to prepare a method of securing farmland on a total amount basis and prepare a legal and systematic action plan.
Second, we need to understand farmland management as a concept which includes investment and financing for efficient use of farmland beyond the scope of management of ownership and use (lease and rent). When such a legal system and change in the perception are complete, the effectiveness of the plan for farmland use will be improved.
Third, up until now a control-oriented preservation policy has constituted the main pillar of farmland preservation in our country. But in order to accomplish the crucial national objective of securing food when there is continuous pressure to convert farmland and mitigate regulations, preserving farmland through incentives should be contemplated. For example, adopting a taxation system providing tax benefits to those who participate in farmland preservation projects should be considered positively.
Researchers: Gwang-seok Chae, Hongsang Kim
Research Period: 2011. 1 ~ 2011. 10.
E-mail Address: gschae@krei.re.kr; hskim@krei.re.kr
저자정보

저자에게 문의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판매서점
교보문고 | http://www.kyobobook.co.kr |
---|---|
영풍문고 | http://www.ypbooks.co.kr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 |
-
상세정보 조회27935
-
좋아요2
-
다운로드36
같은 분야 보고서
-
식량 위기에 관한 인식 및 대응 현황 조사 분석
최윤영2024.12.30KREI 보고서 -
농업인 디지털정보화 증진 방안 연구
심재헌2024.10.30KREI 보고서 -
저출생·초고령화에 관한 농촌 주민의 경험과 인식: : 초점집단토론 자료(1)
김정섭2024.12.30KREI 보고서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시장 대응과제 (1/2차년도)
박미성2024.12.30KREI 보고서 -
그린바이오 산업의 성장산업화 방안연구(1/2차년도) - 종자 및 마이크로바이옴산업 중심으로
윤종열2024.12.30KREI 보고서 -
2024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김수린2024.12.30KREI 보고서 -
농촌 주민이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저출생·초고령화 대응 과제 : 초점집단토론 자료(2)
김정섭2024.12.30KREI 보고서 -
지역별 농지거래 실태 분석
채광석2024.12.30KREI 보고서 -
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1/2차년도)
김정섭2024.12.30KREI 보고서 -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농식품산업 업(리)사이클링 전략 연구
우병준2024.12.30KREI 보고서
- 다음글
- 생협 경제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 이전글
-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조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