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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 과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부문 조세지원 현황과 조세체계
제3장 농업부문 조세제도 현황과 쟁점사항
제4장 농업세제 개편의 농가부담 효과분석
제5장 외국의 농업부문 조세제도 분석
제6장 농업부문 조세제도 개선방향과 정책과제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농업부문의 조세연구는 근자에 단편적으로 분석된 것은 있지만, 전반적인 실태 분석을 기초로 체계적으로 분석·연구된 것이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농업부문 조세연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대되어왔다 할 수 있다. 최근 FTA 등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농업종사자의 고령화로 전반적으로 농업 환경이 점차 불리해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을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이 결과 전체 농업생산액 중 이들 농업경영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생산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상거래의 발달, 매출액의 증가, 계열화 등으로 인해 10년 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관련 조세제도가 농업이 산업으로서 발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농업관련 조세체계 및 현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특히 2009년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발생한 세원 누락은 농업 대내외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대두되었던 유통질서의 문제 역시 세제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분석한 농업부문 조세연구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agricultural tax system and to estimate the burden on farm households. Tax policies not only influence the financial well-being of farm households but can also have important effects on the number and size of farms, their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ir use of land, labor, and capital inputs. Markets in agriculture are affected by tax policies as well.
There are several tax advantages in agriculture, such as exemption of agricultural income tax, exemption of VAT for non-processed foods, exemption of consumption tax on gas when it is used for agriculture, and exemption of a transfer income tax with conditions. The total amount of tax exemption for agriculture is 5.6 trillion won.
In this study, we reviewed detailed tax items related to agriculture in Chapter Ⅲ. Firstly, we categorized tax items into 'income related', 'property related', 'consumption related', and 'corporation related.' Secondly, several exclusive issues are presented. In Chapter Ⅳ, two issues are analyzed to estimate the tax incidence of farm households with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2003~2009). We analyze two issues: VAT and agricultural income tax. Reviewing the circumstances, we show that a farm household will pay 440,000 won as their income tax. For VAT for non-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we estimate that tax payer's burden ranges from 28,000 won to 3,000,000 won under various scenarios of a new tax system.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ways to improve the agricultural tax system including property tax, capital gains tax and the tax system for agricultural corporation.
Researchers: Meebok Kim, Soosuk Kim
Research period: 2011. 1. - 2011. 11.
E-mail address: mb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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