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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향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기초생활권 정책과 포괄보조금 제도의 현황
제3장 선행연구 검토와 쟁점
제4장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제5장 포괄보조금 제도의 개선 방향과 과제
요약문
정부의 광역화, 분권화, 자율화를 기조로 한 新지역발전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정에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율성 증가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포괄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선행연구와 각종 신문자료 등 문헌 검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의 설문 조사, 포커스 그룹 대상의 인터뷰 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e Korean Block Grant System which has been recently implemented and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institution. The investigation of problems was focused especially on the actual conditions in managing the system in rural municipalities in order to figure out the practical improvement assignments. Through this work, we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institution and mid- and long-term assignments so that the 'Special Account for Regional and Local Development' may be operated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Firstly, we reviewed the meaning and objective of 'Basic Settlement Area Policy' and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block grant institution. Secondly, we identified issues related to successful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by means of studying relevant references and foreign cases. Thirdly, we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s in managing the block grant system and pieced together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each tier of the governments (central - regional - local) at each stage of operation (planning - budgetting and execution - monitoring and evaluation).
In conclusion, we proposed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Korean block grant institution and mid- and long-term assignments to be solved. It is required to reestablish basic directions of the institution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onditions. It is important to present clear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reorganization of the institution.
Researchers: Mi-Ryung Song and In-Hye Kwon
Research Period: 2011.3~2011.6
E-mail Address: mrso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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