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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식품분야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평가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비관세조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3장 비관세조치의 국제적 동향
제4장 우리나라의 비관세조치 현황
제5장 우리나라 비관세조치 주요 사례별 경제적 효과 분석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요약문
FTA, DDA 등의 무역자유화 협상이 진전되어 관세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위생·검역, 라벨링, 표준화 등의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easures)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다.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WTO의 SPS 위원회, TBT 위원회, 무역정책검토기구 등에서 아주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도 낮고 관련 연구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NTM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국내외 연구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식품분야의 NTM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대표적인 4개 NTM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NTM은 상품에 관한 국제 무역의 수량이나 가격,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잠재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정책조치라고 규정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많으며,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NTM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경향은 NTM이 무역을 저해하는 측면에 중심을 두고 관세상당치를 계산하는 연구가 많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NTM이 오히려 무역을 증대하고 후생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NTM 효과를 정량화하는 방법은 연구자에 따라, 또한 사례별로 다양하며, 이 연구에서는 이들 방법을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As tariffs are reduced in the process of global trade liberalization, non-tariff measures(NTM) are widely believed to assume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international trade in agri-food products. Tariffs and other trade policy instruments have been disciplined during rounds of trade negotiations under the GATT and WTO, but the significance and the economic impact of NTM is known relatively less than tariffs and quota.
This study aims first at investigating the significance of NTM and introduce the previous studies abroad relating to MTMs in ari-food products. Secondly,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NTMs of major countries notified to WTO/SPS and TBT Committee. Especially, specific trade concerns(STC) raised in SPS and TBT Committee will be analysed in detail to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of NTM for Korean policy makers. Finally, this study concentrates on estimates of economic effects of NTMs in Korea.
Korea has notified frequently SPS and TBT measures to WTO relevant Committees and lots of STC are raised against the notification. In this regard, Korea learned to pay more attention to design NTMs in confirmity with international rules and shall notify the NTMs in advance in order to avoid unnecessary conflicts with other WTO member countries.
4 cases are selected for quantifying the economic impacts of various types of NTM. Those are GM labelling, resumption of citrus export to U.S., COOL for beef and accepting regionalization of Brazil beef to Korean market. Cost-Benefit Analysis is used as a quantification method. Most cases show positive welfare changes to Korea as a whole but the size of the benefits varies depending upon the parameters used in the estimation. The quantification of NTM effects are difficult to estimate because most NTMs have relatively short history of implementation and it becomes more difficult if the analysis aims to compare the alternative options of NTMs not implemented yet. The analysis here used strong assumptions for various parameters for the estimation. Thus, the results needs precautious interpretation if applied to the political decision.
Researchers: JooHo Song, MeeBok Kim, SangGon Jun, DaeHee Jung and JungMin Lim
E-mail address: jhso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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