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위해물질의 위해관리를 위한 Risk/Benefit 분석 Model 개발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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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식품 중 위해물질의 위해관리를 위한 Risk/Benefit 분석 Model 개발

2007.05.01 49890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7-07)
저자

이계임, 김성훈; 이문호
등록일

2007.05.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요약문

소득수준 향상과 고령화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구매요구는 더욱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과학의 발달에 따라 신종유해물질이 증가하고, 교역량 증가에 따라 식품 위해사건이 광역화·대형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식생활에서 가공식품 및 외식 소비 증가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식품안전관리는 분산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식품행정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불안이 식품사건을 증폭하여 과도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해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연구는 식품 위해물질의 효율적인 관리정책 마련을 위한 경제성 평가 모형 개발을 연구목표로 하였다. 위해요인 평가를 위한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경제성 평가모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식품 위해물질의 분류와 위해성 평가현황을 검토하였으며, 경제성 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식품 위해물질 관리의 편익과 비용 추정모형을 정립하였다. 위해물질의 종류에 따라 편익추정방법을 구분하였으며, 지불의사추정법과 질병비용추정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비용분석에서는 회계학적 접근법이 주로 적용되었으며, 위해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정부 및 민간의 도입·운용비용을 포함하였다. 식품 위해물질 관리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사례분석에서는 단체급식 HACCP 도입과 사과의 발암 유발 가능 농약 관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식품 위해물질 관리의 경제성 평가 절차와 모형을 정립하고, 경제성 평가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위해관리시스템 구축방향을 제시하였다.
식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일차적으로는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정보비대칭성 제거와 정보탐색비용 절감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식품 위해물질 관리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위해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Risk/Benefit Model for Food Safety Regulation in Korea, and to present the strategy increasing efficiency of Korean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is study, we briefly classified hazardous materials in food, and analysed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n, we developed a Risk/Benefit Model to evaluate the economic validity of Food Safety Regulation in Korea: WTP (Willingness-to-pay) and COI (Cost-of-illness) approach as models to measure social benefit from Korean food safety management, Accounting approach as model to measure social cost due to Korean food safety management, and B-C Ratio (Benefit-Cost Ratio) and NPV (Net Present Value) to evaluate economic validity of government regulations or programs for food safety in Korea. We also empirically measured benefit and cost of food safety regulation in two cases: Introducing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in catering industry to eliminate the risk of food-born disease, and Limiting usage of agricultural chemical to eliminate the risk of cancer through intake of apple. These case studies will be good examples to showcase the way to utilize the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During this research project, we collected and reviewed previous research, and interviewed many experts in various areas: Food Science, Medical Science, Engineering, etc. We also conducted field research and survey research.
This study offers not only methodology to evaluate the economic validity of government regulations or programs for food safety in Korea, but also ideas for Korean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Finally, we presented key strategies for better food safety managemen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