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관한 연구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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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관한 연구

2006.04.01 48065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6-07)
저자

최지현, 우병준; 김명환; 김민정; 문현경
등록일

2006.04.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범위 및 분석방법 3
제2장 자급률 목표설정의 주요 쟁점과 의의
1. 주요 쟁점 7
2. 식량자급률 목표설정의 의의와 기본전제 10
제3장 식량자급률의 개념과 현황
1. 자급률 개념 12
2. 자급률 추세 14
3. 2015년 자급률 전망 15
제4장 외국의 식량자급률 목표설정사례와 시사점 : 일본사례중심으로
1. 개황 17
2. 일본의 자급률목표 설정과 시사점 18
3. 목표설정의 특징과 시사점 21
제5장 식품 소비량 목표 설정
1. 영양목표 24
2. 소비량 목표 설정 32
제6장 부문별 식량자급률 분석 및 목표치 설정
1. 쌀 35
2. 기타 곡물 40
3. 사료분야 43
4. 곡물 종합 자급률 분석 45
5. 축산물 47
6. 우유류와 계란류 52
7. 채소 및 과일류 53
8. 서류 56
9. 수산물 57
10. 시나리오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60
제7장 정책추진과제 및 후속조치
1. 소비측면 과제 63
2. 생산측면 과제 68
3. 목표치 관리 70
4. 세부대책 수립 71
5. 목표치의 점검?평가 72
제8장 요약 및 결론
1. 목표설정의 필요성 및 의의 73
2. 외국사례와 시사점 74
3. 식품 소비량 목표 설정 76
4. 부문별 자급률 분석 및 목표치 설정 76
5. 정책추진과제 및 후속조치 81
부 록
Ⅰ.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목표설정 필요성 85
Ⅱ. 식량안보 및 자급률 의식조사 결과 130
Ⅲ. 조사료 자급을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방안 134
Ⅳ. 모형을 통한 식량자급률과 작목구조 분석 160
Ⅴ. 일본의 식량자급률 실태와 향상 대책 185
Ⅵ. 식생활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293
Ⅶ.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관련 지방토론 결과 309
참고문헌 331

요약문

본 연구는 국내외 식량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2015년도 식량생산 목표와 적정한 국민 영양균형 실현을 위한 식량소비(공급)목표를 수립하고, 시나리오별 자급률분석을 통해 식량자급률 목표치 수준을 검토하고자 추진되었다.
식량자급률은 소비자에게는 바람직한 식량소비목표를 제시하고, 생산자와 정부에게는 식량의 국내 생산목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급률 목표치는 시장개방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작업을 추진하였다. 생산목표는 시장개방여건 시나리오를 감안한 계량경제모형(KREI-ASMO, KREI-COMO) 전망치를 기준치(baseline)로 설정하였고, 소비목표는 고소득시대에 국민 건강을 위한 영양목표에 근거로 설정하였다.
주요품목류별 자급률 목표 시산결과를 보면 쌀은 재배면적이 745～805천 ha 수준을 유지한다면 90% 수준, 주식용 곡물(쌀, 보리, 밀)은 54% 수준의 자급률목표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료 급여비율은 현재 40%인데 이를 45% 또는 50%로 높인다면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현재 27% 보다 높은 29～32% 까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육류자급률 목표치는 현재 79% 수준보다 낮은 74%,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는 46%, 돼지고기 82%, 닭고기 90%로 분석되었다. 채소 및 과실류는 DDA와 FTA 영향으로 인해 생산목표 시나리오를 2004년에 비해 5～15% 감소하는 것으로 설정했으며, 소비는 건강요인으로 인해 증가한다고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목표치가 2004년 94%, 85% 수준에서 86～88%, 66～68%까지 각각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산물 자급률은 생산정체와 소비 증가요인을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은 2004년 68%에서 58%로 낮게 설정되었다. 모든 식품의 자급률을 총 망라한 종합지표성격의 칼로리 자급률은 48～50%로 시산되었는데 이는 2004년 수준을 상회하는 정도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측면과 생산측면에서 과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소비측면에서는 식생활교육 및 홍보의 적극적인 추진, 한국형 식단개발 및 보급, 국내 농산물 바로 알기를 위한 홍보 및 원산지 표시의 실시와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음식물 쓰레기 절감도 중요한 과제이다.
생산측면에서는 쌀 이외에 조사료, 콩 등의 기타 작물의 생산 유도를 위한 관련정책의 추진과 품질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안전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 정책이 요구된다.
향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된 자급률 목표치를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목표자급률은 DDA/FTA 등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일정기간내에 수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설 실무작업반 또는 제 3의 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토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자급률 목표치 설정 시점에서는 DDA 및 한-미 FTA 등 시장개방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목표치는 DDA/FTA 등 시장개방 협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Study on Establishing a Target of Food Self-Sufficiency
Rate in Korea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stablish a target level of food production and consumption for achieving nutrition balance of korean, and analyze food self-sufficiency rates from each possible scenarios coping with a given food supply and demand condition.
While the food self-sufficiency rate provides consumers with a reference for desirable food consumption level, it also works as a guideline of national food production for producers and government.
In the study, the target of food self-sufficiency rate of year 2015 was established within a feasible level coping with current and future food supply and demand condition. A target of food production was based on the baseline estimations from econometrics model such as "KREI-ASMO" and "KREI-COMO", and a target of food consumption was from consumers' desirable nutrition goals in 2015.
The estimation results of food self-sufficiency rates for each important food are described. The food self-sufficiency rate of rice is about 90% with 745～805 thousand hectares of cultivation, the rate for staple food-grain, such as rice, barley, and wheat without feed purpose, is about 54%. In addition, the food self-sufficiency rate for staple food-grain, including feed purpose, could be increased from 27% to 29～31% with higher forage use.
For livestock, rate of beef, port, and chicken is 46%, 82%, and 90%, respectively. The rate for livestock is decreased from current level due to increased consumption. The rate for vegetables and fruits is also decreased from 94% and 85% to 85.7% and 66.3%, respectively. These figures are mainly due to decreasing production from DDA, and increasing consumption. The rate for marine products is currently 68% but set to 58% for year 2015 from tied-up production and increasing consumption. Finally, as a synthetic food self-sufficiency rate, calory self-sufficiency rate was estimated as 48.4 to 50.0%, which is almost same level in 2004.
To improve food self-sufficiency rate,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rograms on food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the consumption aspect, promoting diet education, public information, developing traditional korean menu, certification of origin, and reducing garbage is important. For production side, efforts to cultivate more feed grains and forage, increase competitiveness from quality control, improve food safety towards consumer satisfaction is necessary.
In the near future, the government has to design a policy for socially agreed food self-sufficiency rate in the scope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Plan". Furthermore, the established target should be examined by establishing permanent committee or existing institute within a fixed period of time to keep up with changing agricultural conditions from the results of DDA and FTA.
Researchers: Ji-Hyeon Choi, Byung-Joon Woo, Myung-Hwan Kim, Min-Jeong Kim, Hyun-Kyung Moon
E-mail address: jihchoi@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