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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4
4. 연구 추진 체계 5
제2장 재난지원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1. 개별 경영주체의 위험대비 방법 7
2. 국가적 재난대책의 유형과 장단점 11
3. 현행 재난복구 지원제도의 개요 16
4. 현행 재난지원대책의 문제점 20
제3장 선행 연구 결과의 검토
1. 개선방향 및 목표 27
2. 대안별 검토 29
3. 검토 결과의 종합: 재난지원대책의 로드맵 34
제4장 표본조사지역의 재난복구비 지원실태 분석
1. 실태분석의 목적 36
2. 표본조사지역 선정 및 자료 분석 방법 36
3. 표본조사지역의 지원실태와 문제점 40
제5장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제도 개선방안
1. 개선 방향 52
2. 현행 사유재산피해 재난복구비 지원대책의 보완 방안 53
3. 재난등급별 재난위로금 지원방안 67
4. 제도개선의 기대효과 97
5. 재난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 98
제6장 요약 및 결론 108
부록 1. 재난복구비 지원 실적 집계양식 112
2. 국민건강보험료의 농어업인(지역가입자) 부과체계 113
3. 지원항목별 기본값 119
4. 항목별 피해점수 산정 조견표(시산 예) 128
5. 현지조사시 실무 담당자 의견 130
6. 최종보고 겸 관련부처 담당자 회의 결과 144
참고문헌 148
요약문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assistance scheme to private property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2) to suggest its improvement ways.
The major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were the collection of existing related data, mail survey, interview, field observation, and others.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ies, percentage, mean were used to organize and summarize the data.
The major problems of the current assistance scheme to private property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are: 1) The current scheme have already gone beyond the relief level; 2) The equity problem between farmers and fishermen, among crops, and among the strata of management size was generated; 3) The assistance items and unit costs are unrealistic; 4) The possibility of moral hazard outbreak is high; 5) The assistance in advance has a lot of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it; 6) The standard to classify the size among items are ambiguous.
The basic direction to improve the current assistance scheme to private property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are: 1) to clear up the characteristics of assistance; 2) to improve the equity level between farmers and fishermen, among crops, and among the strata of management size; 3) to objectify and make efficient the assistance standard; and 4) to prepare the introduction of natural disaster insurance.
The major ways to improve the current assistance scheme to private property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are: 1)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the current assistance scheme; 2) to assist according to the damage rank system; 3) to assist the fixed proportion of total damage cost; 4) to simplify the assistance scheme by grouping same kind; 5) to develop disaster relief system and natural disaster insurance at the same time.
Researchers: Choi Kyeong-Hwan, Joung Myoung-Chae, Park Dae-Shik
E-mail Address: kyeo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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