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 방향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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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 방향

2003.11.01 43011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3-23)
저자

임송수, 이재옥; 서진교; 김상현
등록일

2003.11.01
연구주제

국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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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WTO 농업협상 단계별 과정 및 논의 동향 4
1. DDA 농업협상 경과 추이 4
1.1. DDA 농업협상 출범 이전 4
1.2. DDA 농업협상 출범 이후 11
2. WTO/DDA 농업협상 논의 동향 14
2.1. 시장접근 분야 14
2.2. 국내보조 분야 17
2.3. 수출보조 분야 20
제3장 각료초안의 국내 영향 분석과 협상 전망 22
1. 시장접근 분야 22
1.1. 주요 내용 22
1.2.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25
1.3.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27
1.4. 협상 전망과 대응 방향 42
2. 국내보조 분야 49
2.1. 주요 내용 49
2.2. 각료초안에 대한 평가 55
2.3.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 56
2.4. 협상 전망과 대응 방향 66
제4장 C/S 작성방향 71
1. 농업부문에서 개도국지위 유지의 설득 논리 71
1.1. 기본 접근 방식 71
1.2. 설득 논리 72
2. 품목별 시장개방 우선순위 결정 82
2.1. 품목별 농업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농가소득 감소) 82
2.2. 품목별 국제경쟁력 85
2.3. 품목별 경쟁력수준과 양허관세수준 비교 89
2.4. 품목별 생산의 지역집중도 93
2.5. 품목군 내의 관세조화 문제 95
2.6.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보호 97
2.7. 품목별 관세조화와 자원배분의 왜곡문제 98
제5장 유럽연합과 미국의 농정 변화와 시사점 99
1. 유럽연합(EU) 99
1.1. 배경 99
1.2. 2003년 개혁안의 주요 내용 100
1.3. 2003년 개혁안이 블루박스에 미치는 영향 101
1.4. 시사점 103
2. 미국 104
2.1. 배경 104
2.2. 2002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 105
2.3. 시사점 109
제6장 농정 방향과 대안 111
1. 농정 여건의 변화 111
2. 농정의 방향과 목표 114
2.1. 농정의 기본 방향 114
2.2. 농정의 목표: 소득 안전망을 중심으로 115
3. 잠재적인 농정 대안 117
3.1. 쌀 공공비축 제도 117
3.2. 농가 소득을 목표로 하는 직접지불 제도 117
3.3.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개선 123
3.4. 기타 보완적인 소득지원 조치 123
제7장 요약 및 결론 124
참고문헌 129
부록. 주요 국가의 농산물 양허관세 수준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