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개발투자의 성과분석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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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업기술개발투자의 성과분석

2003.12.01 35470

과제성격

토의용논문(W015)
저자

김용택
등록일

2003.12.01
연구주제

농업생산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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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선행 연구 4
4. 주요 연구 내용 9
5. 연구 방법 10
제2장 생산성 계측을 위한 이론 모형
1. 생산성 계측과 관련된 주요 개념 11
2. 분석을 위한 이용 자료 20
제3장 생산성 변화와 기술 개발투자수익률의 계측
1. 거리함수의 계측 23
2. 쌀산업의 맘퀴스트 생산성지수 24
3. 쌀산업의 생산성변화와 기술 개발투자와의 관계 29
제4장 요약 및 결론 36
부록 41
ABSTRACT 42
참고문헌 43

이 연구는 농업기술개발투자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계측하고 실증적 계측의 결과가 가지는 정책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이다. 농업기술개발투자의 성과를 분석하는 사례로 쌀산업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시계열적으로나 횡단면적으로 투입과 산출자료가 잘 갖추어져 있고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비모수적 맘퀴스트 생산성지수 계측을 통하여 쌀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계측하고, 둘째 쌀산업의 생산성 변화 요인을 규명하며, 셋째 쌀 기술 개발투자가 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함으로써 쌀 기술 개발투자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연구 방법은 DEA 방법과 맘퀴스트 생산성지수 계측방법 등이다. 그리고 쌀산업의 생산성을 계측하기 위하여 이용한 통계자료는 농림부의 쌀 생산비 조사 자료(2003)이다. 분석기간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이었다. 산출자료로 쌀이란 단일 산출물을 사용하였으며, 투입요소로는 토지비용, 노동비용, 자본비용, 농구비, 비료비, 농약비, 기타 비용 등 7개 비용항목을 선정하였다.
주요 계측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기간인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5년간 우리나라 쌀산업의 기술효율성 평균이 0.999로 계측되었다. 규모별로 2.0ha- 2.5ha 미만이 1.004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규모이었다.
둘째, 표본 기간에 쌀 생산성의 연평균 성장률은 4.4%로 계측되었으며 이를 기술효율성의 변화와 기술수준의 변화로 분해해 보면, 생산성의 연평균 성장률 4.4%에 기술 효율성이 0.1%, 기술수준의 변화가 4.3% 기여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셋째, 기술효율성의 변화는 순수효율성의 변화와 규모효율성의 변화로 분해할 때, 표본 기간 순수효율성의 변화율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규모별 차이는 거의 없고, 2.0ha~2.5ha 규모에서 순수 효율성이 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쌀 기술 개발투자의 수익률을 구한 결과 쌀 기술 개발투자의 내부 수익률이 31.5%로 계측되었다.

요약문

The Performance of Agricultural R&D in the Rice Industry
Many previous studies show that　agricultural R&D is the most important source for improv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agricultural growth. However, many countries have made proper investment for their agricultural R&D because of low rate of return on agricultural R&D. In Korea, for example, the ratio of the expenditure for agricultural R&D to that of national R&D has decreased from 3.4% in 1995 to 2.5% in 2000.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change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of Korea's rice industry by using the non-parametric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to find out specific reasons of affecting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the rice industry, and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agricultural R&D in the rice industry.
The DEA method and non-parametric Malmquist productivity method were applied to estimate the change in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the rice industry. Th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has some advantages in estimating the change in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such as the derivation of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without price data, the assumption of inefficiency of rice producers, the transformation of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change into technical efficiency and technical innovation, and the easy application of multi-inputs and multi-outputs.
The data on rice production cost published by the MAF were used. The sample period is 5 years from 1998 to 2002.
The technical efficiency of the rice industry during the sample period is estimated at 0.999 which shows highly efficient production. The annual growth rate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the rice industry during the sample period was 4.4% which is divided into 4.3% of the change in the technical progress and 0.1% of the change in technical efficiency.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the rice industry and the expenditure for rice R&D was investigated by the regression analysis. The internal rate of return on rice R&D was estimated it 31.5%.
Researchers: Kim Yong-Taek
E-mail Address: yongkim@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