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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촌지역 사회자본의 존재 양태 분석

목차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 목적 17
3. 주요 연구 내용 17
4. 연구 방법 19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및 분석 틀
1. 선행 연구 검토 22
2. 사회자본 존재 양태 파악을 위한 분석 틀 39
제3장 농촌 지역의 사회자본 존재 양태 사례
1. 사례 마을의 일반 현황 52
2. 사회집단의 조직과 운영 메커니즘 58
제4장 농촌 지역의 사회자본 작동 메커니즘
1. 사회적 교환과 보상 95
2. 협동 105
3. 경쟁 111
4. 갈등 112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119
2. 향후 연구 과제 125
ABSTRACT 127
참고문헌 130
이 연구는 한국의 농촌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의 양태와 역할 및 기능을 규명하고 사회자본이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3년간 연구의 1년차 연구로서 사회자본의 개념 설정과 농촌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의 존재 양태 및 작동 메커니즘을 4개 마을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자본이란 지역사회의 사회집단 또는 사회구조 속에 존재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집단에 속한 개별 구성원 또는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이나 목표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 능력은 사회집단 속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행하는 사회적 교환, 협동, 경쟁, 갈등을 통하여 획득된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므로 주로 사회집단 속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농촌 지역사회 속에는 지연집단, 혈연집단, 이익집단이 중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사회자본은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갈등의 형태로 사회집단 속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구성원 혹은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 준다.
1986-2002 기간 중에 농촌 지역의 사회집단은 46.1%가 감소했으며 그 중에서도 경제적 이익집단은 91.1%, 사회적 이익집단은 4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집단의 감소는 농촌 지역의 사회자본 축소라고 해석되며 경제적 집단이 집중적으로 감소한 것은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활동 축소를 의미한다.
농촌 지역의 사회집단은 모두 사회자본을 생성하는 실체로서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이라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교환과 보상의 수준이 높을수록 협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예는 공동기금이 많은 대동계나 문중계의 협동양태가 다양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보상 정도가 낮거나 거의 없는 새마을영농회,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협동의 예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확인된다.
경쟁은 1970년대까지 확인될 수 있었지만 1980년 대 이후 마을 사회집단 간, 집단 구성원 간의 경쟁은 사라졌다. 1970년대에는 경쟁을 통하여 농가별 퇴비 증산과 쌀 다수확운동을 추진한 결과 1975년도의 쌀 자급 달성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중 조직 속에서 갈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이 첨예한 관심을 가지는 작목반 활동에서 갈등은 현저히 나타나고 있었다. 갈등은 대립적이고 상대방을 해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작목반의 갈등 양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정하여 해소할 경우,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사회자본이 될 수 있다.
한편 농촌 지역의 사회집단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많을수록 사회자본의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77년도의 농촌 지역의 사회집단 통폐합은 결정적으로 사회자본의 축소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축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의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요약문
A Study on the Forms of Social Capital in Rural Community
It is a general evaluation that Korea has achieved a significant development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There has been argues what has brought such development in the Korean farm sector. Often, technology development and capital formation are considered as the main force of development. However, if it is true, why Korean rural areas has been deteriorated since the 1980s even though there is a significant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capital formation in the farm sector?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rural development and social capital formation.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social capital has a keen relationship with rural community development. Therefore deteriorating rural areas in Korea since 1980s might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to the social capital formation.
This study will be continued for three years, and this report, as the first research, focused on conceptualizing social capital and identifying the forms of social capital in rural communities.
Conventionally, social capital has been conceptualized as "the norms and social relations embedded in the social structure of society that enable people to coordinate action and to achieve desired goals." Some studies identify social capital to the social groups and volunteer associations. However, this concept is vague and obscure to grasp the meaning od social capital. Therefore, this study re-conceptualized social capital, which is measurable and verifiable in the Korean rural context.
This study defined social capital as "an ability enforcing people in social group or social network to take action for achieving desired goals", and this ability should be made through social interactions of social exchange, compensation, cooperation, competition, and conflict. The case study implemented in 4 rural villages identified that the above social interactions are related to social capital.
A rural community is composed of social groups. The community, an administrative unit, is a kind of social group itself. Interest groups in economic and social sphere are commonly organized. Consanguineous groups overlap the community and interest groups.
During 1986?2002, social groups in the 4 rural villages diminished by 46.1 percent. The community and consanguineous groups standing as before without significant changes. However, most remarkably, economic interest groups diminished by 91.1 percent. Instead, social interest groups reduced by 45.5 percent during the period. This means that economic activities in rural communities have been radically reduced and therefore, social capital embedded in social groups in rural communities also diminished.
Social exchange and compensation, and cooperation among members of social groups are very common behaviors producing social capital. Most social groups have means of social compensation for the membership. The members of social groups in the case study have information channels from outside, means of access to common properties such as agricultural land, forestry and common fund for lending.
Most social groups have cooperation mechanism for obtaining the goal. There are two most common forms of cooperation: labor and cash contribution. There is a strong penalty when members violate the norms and regulations. The more social exchange and compensation exist, the higher degree of cooperation is found.
Competition based on fair rules could be a source of social capital as it brings better results among members. Competition was found until the 1970s. However, it is very rare in the case villages. Conflict could also be a source of social capital since it produce better alternatives through negotiations. Conflict were observed in the irrigation kye and cooperative farming. The members of cooperative farming groups could overcome conflicts among members and could find better way of cooperative marketing and quality control.
Social capital reduced when government intervenes indigenous social groups. Traditional village community and irrigation kye become less autonomous as government intervene increases. Since 1977, when different social groups were integrated into one under the prime minister's decree, social groups have been powerless and members lost their identity. Therefore, government policy should not intervene existing social groups and social capital when it is introduced to rural community.
Researcher: Chung, Ki-Whan
E-mail address: kwchu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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