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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논단

트럼프 관세정책, 차분하고 신중한 대응 필요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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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고자
정대희

농민신문 기고 | 2025년 4월 30일
정  대  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부여하는 관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 말대로 4월2일 모든 국가와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60개국 대상으로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상호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4월9일에 갑자기 예정된 상호관세를 유예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는 갑자기 다음날 이를 유예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하루하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의 수출에 대한 조치지만 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은 수출국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있다. 관세 부과는 수입국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상호관세 계획이 발표된 이후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시절과 같은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한 것은 바로 관세 부과로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결국 자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없는 정책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올해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는 여느 때와 같이 한국의 쇠고기 검역문제가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쌀까지 콕 집어 이야기함에 따라 우리 농민들의 불안감은 하루하루 가중되고 있다. 쌀은 우리나라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매년 40만8700t을 의무수입 물량으로 설정, 해당 물량에 한해선 5%의 저율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 중 30%가 넘는 13만2304t에 대한 쿼터를 가지고 있다.


  쇠고기는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 해면상뇌증(BSE)의 영향으로 2008년 국민적 반대 시위가 일어나 국민의 식품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다. 그 결과 안전성이 담보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했고, 현재는 수입 쇠고기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NTE에서는 30개월의 월령문제를 비관세장벽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오히려 검역이 무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수입이 된다면 식품안전성의 문제로 미국산 쇠고기 소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대부분의 농산물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개방됐다. 게다가 우리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국내에서 모두 조달할 수 없어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농산물 수입량 가운데 미국산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2.4%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볼 때 미국이 우리 농업부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질 부분은 적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으로부터의 특별한 협상 요청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연일 달라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부문은 정부와 농업계,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만에 하나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 농업은 이미 많은 개방으로 더이상 내어줄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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