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여건, 담대한 도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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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여건, 담대한 도전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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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송미령

	농민신문 기고 \| 2017년 1월 27일
	송 미 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올해 한국농업·농촌의 전망을 살펴보니 세 가지 뚜렷한 변화가 주목된다. 우선 대내외적인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액이 전년 대비 0.8% 증가한 43조2770억원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품목별 생산액에서 단일품목으로는 항상 부동의 1위를 고수했던 ‘쌀’을 ‘돼지’가 소폭 앞지를 가능성이 나타났다. 추정치이지만 2016년의 경우 ▲쌀 6조4572억원 ▲돼지 6조7702억원으로 집계됐고, 2017년은 ▲쌀 6조5372억원 ▲돼지 6조6603억원으로 전망됐다. 여기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식생활 소비의 구조적 변화가 이미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전년과 비교해서 농업소득은 1.8%, 농외소득은 2.4% 증가할 전망이다. 호당 농가소득 증가율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3831만원에 그치지만, 이전 수입의 감소를 고려하면 기대 이상의 약진이다. 그런데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과 농가소득을 비교하면 전년에 비해 농가소득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양새다. 심지어 장기 변화 추세 전망으로 미루어볼 때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결정적 동력이 필요해 보인다.

귀농·귀촌에 힘입어 농촌인구는 증가 추세이지만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농가인구는 지난해보다 2.1% 감소한 247만명, 농가호수는 1.4% 감소한 106만호로 추정된다.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 비중은 전년보다 0.9%포인트 증가한 40.2%로 예측됐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농업의 성장은 물론 농촌의 유지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는 이유는 정밀한 진단을 통해 추세를 읽고 요인을 찾되,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잘 대응하면 추세를 완화하거나 반전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전망은 틀린 것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무엇보다 이제는 쌀 중심의 농업정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품목 및 품종·유통경로 다양화 등을 비롯해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농정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축산업 환경이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

더불어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이 잘 조화돼야만 가능하다. 농가소득을 견인하는 핵심 소득원은 결국 농외소득이기 때문이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은 농업경영체 유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인구절벽’이라는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농업경영체 없이 농업과 농촌은 존재할 수 없다. 농가 내부에서의 경영승계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신규 취·창농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농가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청년의 취·창농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경영이양 촉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면밀하게 준비돼야 한다. 그렇다고 당장의 고령농가를 홀대해서는 곤란하다. 우리 농업·농촌을 유지시키는 매우 소중하고 결정적인 자원이므로 이들을 배려하는 정책 또한 두개의 수레바퀴처럼 함께 마련돼야 한다.

새해를 맞아 농가들은 영농 준비와 계획수립에 여념이 없다. 농가의 소득이 더 늘어나고, 우리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늘 하던 대로의 방식보다는 추세와 전망을 바꿀 만한 보다 담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우리의 전망은 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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