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농수산물에서 얼마나 양보할 수 있을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페이지 확대 100% 페이지 축소

KREI논단

중국은 농수산물에서 얼마나 양보할 수 있을까?

2012.08.14

3561

기고자

최세균

	농수축산신문 시론 \| 2012년 8월 14일
	최 세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 팽창하는 중국, 美 패권경쟁중

- 한·중 FTA '구동존이' 외치며

- 亞지역 경제통합으로 견제원해

- 양보 후 무엇을 추구할지 의문

런던 올림픽에서 중국과 미국은 치열한 메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양국의 경쟁은 올림픽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군사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의 FTA(자유무역협정) 또한 중국의 급격한 팽창에 맞선 미국의 아시아지역 복귀라는 측면에서 관전할만한 흥미로운 협상이 될 것이다.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조치를 바탕으로 30여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다. 중국은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토와 자원 문제에도 공세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팽창하는 중국과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 서로 부딪히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최근 미국의 관심이 중동지역에서 아시아지역으로 돌아오면서 동아시아지역(특히 한·중·일 3개국과 동남아시아 10개국)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비롯해 아시아 여러 나라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과는 댜오이다오(센카쿠열도), 베트남과는 시샤군도(호앙사군도)와 난사군도(쯔엉사군도), 필리핀과는 황옌다오(스카보러섬) 등을 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분쟁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또는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은 FTA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멕시코,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전략에 대응하여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또는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한 6개국)을 묶는 ASEAN+3(또는 +6)를 비롯하여 한·중·일 FTA, 한·중 FTA 등의 카드를 꺼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빨리 실현될 수 있는 것이 한·중 FTA로 보고 있다.

중국은 한·중 FTA나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아시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중 FTA와 한·중·일 FTA에 대한 의욕은 중국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농업, 수산업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FTA에 대한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협상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한·중 FTA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업과 수산업에 대한 중국의 양보가 필수적이다.

중국도 이러한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와 관련하여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외쳐왔다. ‘이해를 같이 하는 부분부터 합의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남겨두자’는 뜻인데 적극적이면서도 양보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FTA나 대만과의 협상에서도 중국은 경제적으로 통 큰 양보를 통해 정치, 외교, 안보 등 경제외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농수산업에서 얼마나 양보하고 무엇을 추구할지 궁금하다. 미국과의 경쟁 관계 측면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는 부분과 남·북 관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겹치면서 퍼즐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목록으로

다음글: 식량자급률 제고, 결코 쉬운 일 아니다

이전글: 안정적 식량 확보도 안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KREI논단

중국은 농수산물에서 얼마나 양보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