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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농가 경영안정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일본 경영소득안정대책의 시사점
2024.06.25
3909
목차
1.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최근 정책 논의 동향
2. 일본의 농가 경영안정 정책
3. 시사점
요약문
농가 수입 및 경영안정은 농업계가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임.
제도 및 법안 개정 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인 세심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함.
일본의 경영소득안정대책에서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농가 경영안정 정책들이 농업인의 책임 있는 참여와 결합 되도록 정책을 설계함.
• 농업인이 경영 상태를 진단·전망한 후, 경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최적 대안을 스스로 선택·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함. 이러한 선택 및 결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역량 제고 또한 필요함.
저자정보
김상효
연구위원
소속: 동향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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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효
연구위원
소속: 동향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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