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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효과적인 산불관리를 위한 개선과제

2017.05.23 8447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정호근, 안현진; 이상민
  • 등록일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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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불 발생 현황과 원인
2. 주요 정책 및 관리체계
3. 개선과제

요약문

◦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연평균 394회, 피해면적 478ha, 피해액 111억 원
- 5월 초 연휴에 발생했던 3건의 산불로 인한 잠정 피해면적은 340㏊
- 봄(3~5월)에 발생한 산불이 전체의 59%를 차지

◦ 봄철 건조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며,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성으로 영동지방에 나타나는 고온 건조한 강풍은 산불 피해를 확대
-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은 산불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
- 도시 확대에 따른 도시와 농촌 경계지역 인구 증가는 인위적 산불 발생 원인

◦ 산림청은 산불관리를 예방·진화·진화 후 단계로 구분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
- 특히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
- 예방에서 진화까지 지자체 및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

◦ 산불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과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진화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
-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각자 의무를 부여하고 지휘체계 마련

◦ 산불 예방 교육·노력 지속적으로 시행
- 산림 주변 농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산불 예방
- 방화 또는 실화를 줄여나가기 위한 단속 강화
- 국민들의 적극적 산불예방활동 참여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마련

◦ 산불진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증진 규정 등 정비
- 산불 협조체계 근거를 규정, 예규에서 상위 규정 또는 법령으로 상향조정

◦ 산불현장 관리 및 지휘체계 정비
- 행정체계 또는 산림청체계로 지휘체계 일원화 및 단순화

◦ 산불진화 전문장비 확충 및 참여인력 역량강화
- 산불진화대 및 유관기관의 산불진화 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장비, 전문가 확충

저자정보
정호근
선임연구위원
소속: 농산업혁신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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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근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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