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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

2017.04.25 9909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이명기, 송미령; 유찬희; 국승용; 김정섭; 김홍상; 박준기
  • 등록일
    2017.04.25
원문보기
목차

1.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정 방향과 비전
2.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
1)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의 신뢰 향상
2) 다양한 농업·농촌 가치 공감으로 국민에게 행복 제공
3) 농가 경영․ 소득 안정과 인력 육성으로 할 맛 나는 농업 실현
4) 농업·농촌 여건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5)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 증진으로 농촌 삶의 질 개선
6)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만들기
7) 지방분권화를 통한 농정성과 제고
8) 농업 부문 투융자 제도 및 세제 정비로 재정집행 효율화
9)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성장동력 창출
10) 대외 정세 대응역량 강화

요약문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
1.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의 신뢰 향상
◦과제 1: 환경친화적 생산 환경 구축
◦과제 2: 농식품 안전성 확보
◦과제 3: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농지 기반 유지

2. 다양한 농업·농촌 가치 공감으로 국민에게 행복 제공
◦과제 1: 농업에 대한 국민의 친밀도 향상
◦과제 2: 사회적 농업 확대
◦과제 3: 풍부한 산림 자원의 사회적 가치 확산

3. 농가 경영․소득 안정과 인력 육성으로 할 맛 나는 농업 실현
◦과제 1: 소득보전은 직불제, 경영안정은 보험 방식으로 대응
◦과제 2: 경영회생 지원 및 재해보험 확충으로 경영 안전망 확보
◦과제 3: 귀농‧창농 정책 강화 및 농업인력 육성 프로그램 체계화

4. 농업·농촌 여건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과제 1: 문화‧교육‧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농촌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과제 2: 농촌 활성화 지원단 활동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과제 3: 농촌융복합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5.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 증진으로 농촌 삶의 질 개선
◦과제 1: 맞춤형 농촌 사회복지 및 공공부조 지원 개선
◦과제 2: 농촌형 사회복지‧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과제 3: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6.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만들기
◦과제 1: 농업생산기반, 정주환경, 경관이 어우러진 농촌계획
◦과제 2: 중심지와 배후 마을이 연계된 쾌적한 공간 정비
◦과제 3: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농가 활동 장려

7. 지방분권화를 통한 농정성과 제고
◦과제 1: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배분과 권한 및 책임의 명확화
◦과제 2: 지방농정 추진 체계의 효율화와 협치 활성화
◦과제 3: 지방분권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기반 강화

8. 농업 부문 투융자 제도 및 세제 정비로 재정집행 효율화
◦과제 1: 정책금융 효율성 제고
◦과제 2: 정책 자금 유형별, 농가경영체 성장단계별 지원 전략 차별화
◦과제 3: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정비 기반 마련

9.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성장동력 창출
◦과제 1: 민간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과제 2: 농식품 R&D 시스템 혁신
◦과제 3: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10. 대외 정세 대응역량 강화
◦과제 1: 국제 통상 환경, 기후변화 등의 대응 방안 마련
◦과제 2: 내실 있는 해외농업개발,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과의 연계로 한국 농업 외연 확대
◦과제 3: 남북 농업 협력 활성화

저자정보
이명기
선임연구위원
소속: 농업재정금융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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