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보고서
- 이슈+
- 인재채용
- 연구원개요
- 정보공개
- 고객헌장 및 서비스 이행표준
- 학술지
- 농정포커스
- 공지사항
- 조직도
- 공공데이터 개방
- VOC 처리절차
- 글로벌 정보
- KREI논단
- 보도자료
- 원장실
- KREI 정보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농업농촌국민의식조사
- 주간브리프
- KREI I-zine
- 연구사업소개
- 사업실명제
- CCTV 설치 및 운영안내
- 세미나
- 농업농촌경제동향
- 농경나눔터
- 경영목표
- 연구협력협정 체결현황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 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 동정&행사
- 윤리경영
- 해외출장연수보고
- 이메일 무단수집 금지
- 농업관측정보
- 연구제안
- 신고센터
- 질의응답
- 인권경영
- 체육시설 및 주차장 운영안내
- 뉴스레터
- 임업관측정보
- ESG경영
- KREI CI
- 찾아오시는 길
농정포커스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변화와 과제
목차
1.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2. 주요 품목별 수입 실태
3.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요약문
◦ 한․미 FTA 이행 4년차(ʼ15)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년차 대비 10.2% 감소했고, 동 기간 수출액은 6.0% 증가
- 이행 4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년차 대비 10.2% 감소한 70.1억 달러이고, 對미 수출액은 6.0% 증가한 6.2억 달러
-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71.6%로 이행 3년차 대비 8.4%p 상승했고,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7.6%로 동 기간 1.4%p 상승
◦ 이행 4년차 미국산 축산물과 과일 수입은 관세율 인하, 국내 수요 증대 등으로 이행 3년차 대비 증가했고, 곡물 수입은 수입선 전환으로 감소
- 미국산 축산물 중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와 국내산 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했고, 닭고기 수입량은 미국 내 AI 발생에 따른 수입 금지로 감소
- 미국산 과일 중 오렌지, 레몬, 자몽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와 국내 소비 증가 등으로 증가했고, 체리와 포도 수입량은 주산지 작황부진으로 감소
- 미국산 곡물(식용) 중 옥수수 수입량은 주요 수출국 대비 높은 수입단가로 수입선이 전환되어 감소했고, 대두 수입량은 FTA TRQ 증량 등으로 증가
◦ 이행 4년차 관세율 인하폭 확대에 따라 축산물과 과일을 중심으로 수입가격 하락효과가 커짐.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과 과일(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의 수입가격 하락폭은 각각 약 6.7~16.5%와 12.4~23.3%로 추정
- 곡물(옥수수, 밀, 대두)은 FTA 발효 전 기준관세율이 낮고 TRQ 물량의 비중이 커 수입가격 하락폭은 약 1.1~1.3%로 추정
◦ 한․미 FTA 이행으로 농업부문 직접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FTA 활용을 통한 국산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 노력도 필요
- 실효성 있는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수입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 2016년부터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당해 연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 차의 90%에서 95%로 상향조정함.
- 또한, 對미 농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가공식품에 집중된 수출품목을 신선농산물 등으로 다양화해야 하며, 수출 유망품목 발굴, 수출 촉진 인프라 구축, 특혜관세 활용 FTA 수출 지원 등이 필요
저자정보
저자에게 문의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판매서점
| 교보문고 | http://www.kyobobook.co.kr |
|---|---|
| 영풍문고 | http://www.ypbooks.co.kr |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 |
-
상세정보 조회13536
-
좋아요0
-
다운로드32
같은 분야 보고서
같은 분야 보고서가 없습니다.
- 다음글
- 농업인의 기후변화 인식도와 적응 실태
- 이전글
- 2015년도 포도 폐업지원 현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