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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정보

[세계농업] 제248호 (2022년 7월)

2022.08.10 14809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허장, 김상현; 장혜진
  • 등록일
    2022.08.10
원문보기
목차

1. 세계농업 전망
미국 농업소득 전망

2.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유럽연합의 청년농 직불제 현황과 시사점
한국의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3.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CPTPP SPS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4. 국가별 농업자료: 영국
영국의 제3차 기후위험 평가와 시사점

5. 국제기구·연구 동향
2022년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

6. 국제 농업 정보

요약문

이번 호에서 농업전망 자료는 향후 미국의 농업소득 전망을 다루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던 각종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농업소득, 현금소득 모두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농산물 가격이 높아지면서 가격손실을 보상하는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지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유럽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가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대상 직불제를 살펴보았다. 공동농업정책 규정을 살펴보고 나서 청년농에 지급된 직불금 규모를 제시하였다. 그것의 성과와 한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도 도출하였다.
농가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분석한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농업에서 현재 얼마나 고용되고 있는지 그 규모를 분석하고,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계절 근로자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현실적인 정책 방안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입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된 CPTPP가 우리나라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SPS 규범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는 글을 이번 호에 포함하였다. 특히 기존 WTO의 SPS 협정에 비해 새로운 의무가 추가, 강화되었는데, 이를 상세히 비교 검토하였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국가별 농업자료에서는 영국이 실시한 제3차 기후위험 평가(CCRA)에 대해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CCRA는 시급성 평가와 초기적응 중요성 등 두 개의 분석틀로 되어 있다. 시급성 평가는 현재와 미래의 위험 및 혜택에 대한 평가, GO 및 NGO의 기후변화 적응 평가, 그리고 추가적인 적응 활동의 편익 평가 등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진다. 영국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평가 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잘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국제기구 동향으로는 식량안보정보네트워크(FSIN)가 발간한 ‘세계식량위기 보고서’에서 세계 기아의 현재 사정을 서술한 자료를 소개하였다. 식량 위기를 측정하는 척도, 이를 통해 본 세계 식량 위기의 현황, 식량 위기의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과제 등이 각종 통계 자료와 함께 제시되어 있어서 관련 연구자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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