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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 실증분석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분석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본 연구에서는 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쌀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연계효과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생산자의 기대 형성과정에서의 차이를 단순기대와 적응적 기대로 구분한 후, 직불금이 쌀 생산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1) 변동직불제로 인해 발생하는 쌀 가격 안정화 효과분석을 위해 절단분산(truncated variance)값을 설명변수로 활용한 점, (2) 위험 중립성 가정을 완화한 모형을 적용한 점, 그리고 (3) 패널 자료를 활용한 점에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쌀 농가에게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이 부의 자산효과(wealth effect)로 인해 쌀 재배면적을 늘리는 정의 생산연계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변동직불금은 쌀 가격의 분산을 감소시키는 안정화 효과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쌀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변동직불금의 생산연계효과가 고정직불금의 생산연계효과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쌀 고정 및 변동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는 변동직불금 및 고정직불금의 정책적 함의와 관련된 논의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stimation results concerning the degree of production coupling for the fixed and variable direct payment program designed for stabilizing rice farmers’ income. Based on a set of producer’s expectation formulations, we analyzed the impacts of direct payments on the rice cultivation area, using a panel data estimation technique. To consider the risk preference of farmers, we used an expected utility maximization model under the expected utility hypothesis. Also, we explicitly included a variable capturing truncated variance of rice price related to variable direct payments. Our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both fixed and variable direct payments tend to have production coupling effects. Specifically, we found that the production coupling effect of variable direct payments was higher than that of fixed direct payments. We also discovered that the rice cultivation area has been affected by these direct payments via the insurance effects (variable direct payments) and wealth effects (fixed direct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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