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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 산정에 관한 연구
목차
1. 서론
2. 분석 모형
3. 축산물등급판정서비스의 공급함수 추정
4. 축산물등급판정서비스의 수요함수 추정
5. 적정 등급판정수수료 및 정부의 지원 수준 결정
6.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이 연구는 축산물등급판정시장의 수요공급 모형을 개발하여 적정수준의 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를 산정하였다. 축산물등급판정시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독점 시장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평의 수요곡선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 원가자료를 이용하여 소와 돼지의 등급판정 비용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을 산출하였다. 최소 평균비용은 쇠고기가 3,654원, 돼지고기가 702원으로 계산되었다. 로짓모형을 이용한 양축농가의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지불의사분석에서는 소의 등급판정수수료 지불의사수준이 2,191~2,218원, 돼지가 495~505원으로 추정되었다. 등급판정시장의 균형가격은 소가 2,386원, 돼지고기가 453원으로 계산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소와 돼지의 적정 등급판정수수료는 2,200~2,500원과 450~500원이며, 정부의 소, 돼지 등급판정사업을 위한 적정지원수준은 30~40% 수준이다.
This study develops a supply and demand model to analyze the Animal Products Grading Service. The animal products grading service market is a monopoly because there is only a supplier,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but the market has a horizontal demand curve because animal products grading fees are fixed by a law. Total cost functions of the supplier are estimated to derive marginal cost functions and average cost functions for cattle and pig with grading cost data. The minimum costs of the supplier are 3,654 won for cattle and 702 won for pig while the equilibrium prices are 2,386 won for cattle and 453 won for pig. The willingness to pay for livestock grading fees are 2,191~2,218 won for cattle farm and 495~505 won for pig farm by estimating logit model with choice survey data. The optimal grading fees are estimated 2,200~2,500 won for cattle and 450~500 won for pig respectively and the optimal government support level is suggested 30~40% of total animal products grading cost for the Animal Products Grad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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