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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Estimating Willingness to Pay for Livestock Industry Support Policy to Solve Livestock's Externality Problem in Korea
목차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Methodology
IV. Model
V. Survey
VI. Data
VII. Estimation Results
VIII. Comparing the Results with Other Studies
IX. Conclusion
요약문
본 연구는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안전한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촌경관보전, 농촌경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질병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축사주변 토지가격 하락 등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65.4%가 축산업의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부정적인 외부효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여 축산업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늘리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축산업지원사업에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금액이 매년 7,495~10,314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345~1,85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externalities of livestock production by classifying them into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nd measures the willingness to pay for livestock industry support policy using the CVM. The survey result reveals that 65.4% of the population considers that a positive function of livestock production is more important than its negative function. They are willing to pay 7,495-10,314 won per household every year to expand positive externalities of the livestock production and to reduce its negative externalities. The value of the externalities of livestock production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134.5–185.1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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