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푸터바로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1. ENG
  2. 사이트맵 열기
  3. 메뉴열기

농촌경제

돼지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른 사회적 후생 분석

2009.12.31 2225
연구보고서 표지
  • 저자
    박지원
  • 등록일
    2009.12.31
목차

1. 서론
2. 이력추적제
3. 소비자편익: 추가지불의사액연구
4. 공급자비용: 추가비용연구
5. 사회적 후생 변화 추정
6. 결론

요약문

본 연구는 이력추적제 도입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 사회적 후생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된 추가지불의사액과 추가비용을 토대로 이력추적제 시행 전의수요-공급함수를 추정하고, 시행 후의 수요-공급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사회적 후생, 즉 소비자잉여, 공급자잉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행 연구된 추가비용 365.65원/kg은 소비자와 공급자잉여를 모두 증대시킬 것으로 분석되어 돼지고기 이력추적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입 비용이 약 1,261원까지 상승하더라도, 소비자나 공급자가 모두 수용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력추적제 도입비용이 1,261원 이상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 후생은 연간 376.4억원까지 감소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저항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 약 1,308원/kg 이상이 되면, 소비자잉여는 물론 공급자잉여까지 감소하게 되므로, 소비자 및 공급자 모두 이력추적제의 도입에 반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자정보
박지원
저자의 다른 보고서
저자에게 문의
박지원
저자에게 문의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상세정보 조회
    2225
  • 다운로드
    37

같은 분야 보고서

다음글
쇠고기 수입 개방이 등급별 한우 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이전글
소득수준별 농식품 수요함수 추정: 중도절단회귀모형을 이용한 미시적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