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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OECD 정책평가모형에 의한 우리나라 쌀 정책 평가
목차
1. 서론
2. OECD 정책평가모형의 구조와 평가지표
3. 쌀정책의 평가분석 결과
4. 시사점과 정책 과제
요약문
우리나라의 쌀에 대한 생산자보조 추정치는 수매에 의한 정부지원이 축소되면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동안 실시된 쌀 수매제도는 WTO의 국내보조 감축과 국내적으로 쌀의 만성적인 공급 과잉으로 더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여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공공비축제의 도입으로 정부수매에 의한 시장가격 지지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경작면적 기준 지불과 농업소득 기준 지불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쌀 생산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쌀 생산자지지 계수가 최근 크게 떨어지고, 단위당 PSE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것은 국내외 쌀 가격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고, WTO 출범 이후 쌀 시장이 시장 지향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자보조추정치가 국내 가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이 늘어나는 수준이 그대로 농가판매 및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생산보조금이 증가한다면 보조금만큼 생산자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생산자 보조금의 증가는 소비자의 소득이 생산자에게로 이전되는 것과 아울러 소비자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시사한다.
쌀에 대한 생산자보조가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변수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추정치의 증가는 쌀 가격 상승과 농가 및 농업소득 증가에 그대로 반영되어 생산자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지만, 소비자에게는 소비자 소득의 이전과 함께 쌀 가격의 상승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OECD 정책평가모형에 의한 쌀정책의 가설적인 정책 실험 결과, 시장가격 지지정책이 우리나라 쌀 생산?소비?무역?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직접지불 정책은 상대적으로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왜곡의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그동안 쌀에 대한 정책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온 생산자보조금은 단기적으로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생산 보조금을 통한 생산자의 소득 증대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장가격 지지와 같은 생산자보조 수단 이외의 생산자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앞으로 쌀 시장개방 폭의 확대와 생산자보조금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농가의 쌀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소득안전망도 마련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s of Korean rice policies by using the Policy Evaluation Model that has been developed by the OECD and then to suggest new directions of rice policies for the future.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rice policies such as market price support and various direct payments on economic costs and concerned parties including taxpayers, consumers, farm households, input suppliers, and the government. From the analyzed results,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rearrange the current direct payments for the income stabilization of farm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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