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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화학비료 수요의 변화요인 분석과 전망
목차
1. 서 론
2. 화학비료산업의 현황과 여건변화
3. 비료가격 상승과 수요량 감소
4. 비료보조금 철폐의 가격 및 생산비 파급효과
5. 향후 농업용 비료수요 전망
6.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본고는 한국 화학비료산업을 둘러싼 여건변화를 정리하고, 특히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 철폐로 인한 수요 감소효과를 통계분석을 통해 예측하고자 하였다. 노동력 부족과 질소질 비료의 토양축적 등으로 인해 기왕에 줄어들고 있는 비료사용량 감소에 더하여, 정부의 보조금 철폐로 인한 비료수요 감소, DDA협상 결과에 따른 경지면적 감소로 인한 추가 수요 감소 등을 감안할 때 10년 후 국내 화학비료 소비량은 현재에 비해 32～43%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농가 경영비 인상요인은 가구당 연간 약 8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화학비료에 대한 국내 수요가 감소할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한국이 비료를 수출해왔던 국가들이 비료자급화를 서두르고 있어 비료수출의 감소가 예상됨은 물론, 이들 국가들은 원자재 확보를 위한 경쟁 상대국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 수요 감소 및 원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할 때 화학비료의 설비과잉화와 이로 인한 국가경제의 손실, 그리고 제조사의 경영수지 악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이러한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화학비료 제조사와 관련 정책당국은 한국 화학비료산업의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할 필요가 있고, 필요할 경우 국내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설비규모의 감소와 새로운 시장수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내 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원료를 해외에서 들여와 다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경제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국내 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처럼 원재료와 완제품 시장을 동시에 가진 국가들로 진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복합비료 위주의 생산설비는 줄이되, 친환경성의 제고나 비료의 유실 방지, 시비횟수의 절약 등을 위해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완효성/기능성 비료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생산능력 확보와 고품질의 유기질비료의 공급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dentifying the sources of declining in chemical fertilizer consumption in Korea. Furthermore, this study aims at providing forecasts of fertilizer demands incorporating the impacts of those sources. The study estimates a demand function of fertilizer, and investigates the impacts of reducing fertilizer subsidy on fertilizer demand. The impacts of the policy change on farming cost are estimated by an input-output analysis. The results are combined with those of a time-series estimation of per acre fertilizer consumption and total acreage in order to derive a complete forecast of fertilizer demand in 2013. The paper shows that fertilizer consumption will decline substantially in 10 years, and fertilizers will be over-supplied unless an effective structural adjustment is performed by th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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