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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TRADE ISSUES FOR AGRICULTURAL GMOS UNDER INTERNATIONAL TRADE AND ENVIRONMENT RULES
목차
CONTENTS
I. Introduction
Ⅱ. Framework of Trade Measures from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Ⅲ. Trade Measures for Safety in the WTO
Agreemen
Ⅳ. Trade Measures for Safety in the MEAs
V. Regulatory Relationships between the
Biosafety Protocol and Other International Rules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international regulatory
development and underlying approaches, and analyze trade implications for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To explore potential application of
legitimate trade measures against GMOs, it visited and compared most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rules for environmental and trade goals.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rade measures potentially applicable to
agricultural GMOs under which the provisions of the Cartegena Protocol on
Biosafety are comparatively analyzed with th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 and the WTO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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