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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POLICY DEVELOPMENT FOR INTEGRATING
목차
CONTENTS
I. Introduction
Ⅱ.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Ⅲ. Agricultural Policies and Environmental Quality
Ⅳ.
Approaches to Integrating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Policies
Ⅴ.
Concluding Remarks
ABSTRACT
To better understand policy integr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knowledge of the policy effects, in particular their environmental impacts, and
continue to develop analytical instruments to assess them. In this paper,
several integration instruments such as regulatory approach, economic incentive
approach, cross-compliance approach and advisory approach are being
examined. Consistency between farm income support and environmental
objectives has been enhanced through compliance mechanisms. In practice,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policy approach is more likely to adopt a
cross-compliance approach, making income support payments contingent upon the
recipients' compliance with pre-determined environment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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