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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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2022.12.09 20940

과제성격

정책연구(P285)
저자

김수린, 조승연; 김정승
등록일

2022.12.09
연구주제

농촌사회및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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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이해
제3장 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 실태
제4장 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 실태
제5장 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현장 인식
제6장 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개선방안

요약문

한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농촌은 국내에서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지역으로,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80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비율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농촌은 도시와 비교해 보건과 의료, 복지, 주거, 교통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생활하기 불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농촌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조직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물리적 거리가 상당하고 교통이 불편해 실제 이용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 운영 중인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역시 예외가 아닐 것으로 우려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 도시와는 다른 농촌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가 노인,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이 희망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의 실현을 돕는 핵심적인 사회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과 농촌 노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서비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농촌에 적합한 서비스로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