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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촌 균형발전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2025.12.16 60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25-35)
  • 저자
    최용호, 허주녕; 김관대; 조재우
  • 등록일
    2025.12.16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해외 주요국 농촌 분야 정책 및 제도 동향과 시사점
제3장 우리 정부의 농촌 분야 정책 및 제도와 규제 관련 논의 동향
제4장 농촌 균형발전 및 농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 과제
제5장 결론

요약문

본 연구는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재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68, #69, #70)와 민생·안전 및 공정·상생과 경제 성장 및 미래주력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는 규제 관련 국정과제(#19와 #36) 이행을 선도하기 위한 농업·농촌 분야의 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굴·제시하고자 함.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은 발주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바로가기)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저자정보
최용호
연구위원
소속: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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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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