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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통합물관리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방향
2020.12.10
11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용수 관련 법률 및 계획 현황
제3장 수자원 관련 타 법률 및 계획 현황
제4장 캘리포니아 물관리 행정명령 사례 조사
제5장 통합물관리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방향
요약문
본 연구는 통합물관리 체제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농업용수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용수 관리를 규율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과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실시하여 현행 법률과 계획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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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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