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푸터바로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1. ENG
  3. 사이트맵 열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ENG
    사이트맵 끄기
  4. 메뉴열기
메인으로 이동

연구보고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23.11.30 133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23-42)
  • 저자
    구자춘, 송미령; 석현덕; 박진선
  • 등록일
    2023.11.30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 분석
제3장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의 경영주 정보 분석
제4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제5장 임업직불제 확대방안
제6장 관리체계 개선 제안

요약문

도입 2차 년도에 접어든 임업직불제 시행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제도 도입 본래 취지인 소득 안정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 제도 개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농업경영체(임야) 등록자, 임업직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저자정보
구자춘
연구위원
소속: 산림경제연구실
저자의 다른 보고서
저자에게 문의
구자춘
연구위원
소속: 산림경제연구실
저자에게 문의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 http://www.gpcbooks.co.kr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02)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농촌경제연구원 cctv 설치현황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 상세정보 조회
    133
  • 다운로드
    0

같은 분야 보고서

같은 분야 보고서가 없습니다.

목록으로
다음글
농촌경제 제46권 제4호
이전글
산란계 사육면적 개정에 따른 국내 농가 대응 실태·파급효과 및 국외사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