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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지 소유·이용제도 개편방안 연구

2018.12.30 5938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8-55)
  • 저자
    김홍상, 김수석; 채광석; 조원주; 김부영
  • 등록일
    2018.12.30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농업환경 및 전망
제3장 농지 소유·이용제도의 변천과 주요 내용
제4장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 분석
제5장 농지 관리 실태와 문제점
제6장 농지 소유·이용제도 관련 해외사례
제7장 농지의 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 방향

요약문

이 연구는 현행 「농지법」상 농지 소유·이용 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확대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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