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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삶의 질 향상 정책 사전협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 연구

2023.03.13 27923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기타(E20-2022-09)
  • 저자
    김광선, 김경인; 김민석; 유은영
  • 등록일
    2023.03.13
  • 연구주제
    농촌사회및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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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사전협의제도 운영 현황과 특성
제3장 삶의질향상 정책 사전협의제도 운용을 위한 수요 실태와 기대 효과
제4장 삶의질향상 정책 사전협의제도 주요 내용과 운영지침 구성(안)
제5장 2023년 삶의질향상 정책 사전협의 대상 사업 후보 선정(안)
제6장 농어업인 삶의질 정책 사전협의제도 운영 보완 방안

요약문

본 연구는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을 통해 신규 도입된 ‘사전협의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성, 관련 유사 제도, 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 환경 등을 분석하고, 실무적 차원에서 업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전협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정보
김광선
연구위원
소속: 농촌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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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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