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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2년 규제비용관리제에 따른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분석

2022.12.30 25032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22-42)
  • 저자
    민경택, 정호근; 김동욱
  • 등록일
    2022.12.30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규제비용분석의 개요
제3장 규제비용분석의 결과
제4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규제비용관리제는 규제비용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어떤 규제를 신설·강화하면 기업과 개인에게 직간접으로 비용을 부담시키게 된다. 해당 부처는 그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산림청도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규제비용관리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연구는 산림법령의 개정에서 유발하는 규제비용을 분석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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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민경택
선임연구위원
소속: 산림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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