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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2022.12.30
14958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미·중 간 곡물 분쟁 배경 및 현황
제3장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 분석
제4장 중국의 농업 보조금 및 TRQ 관리제도 분석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요약문
이 연구는 미·중 간 무역 갈등 중 중국의 밀·옥수수·쌀에 대한 국내보조 및 TRQ 관리방식의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두고 2016년 시작된 미국과 중국 간 WTO 분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미·중 간 곡물 분쟁 배경 및 과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 및 국제규범과의 합치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NKIS국가정책연구포털(바로가기)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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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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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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