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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고용보험제도의 농업부문 적용 가능성과 과제

2021.04.15 59021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정책연구(P266)
  • 저자
    엄진영, 김부영
  • 등록일
    2021.04.15
  •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고용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3장 특수 업종의 「고용보험법」 적용 사례 및 논의 현황
제4장 농업부문 고용 현황과 노동환경
제5장 농업과 고용보험제도: 농업부문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구조적인 인력난, 반복되는 이상기후를 고려할 때 자영 농업인과 농업 분야 임금노동자들을 여타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고용보험법률의 내용, 고용보험 현황, 농업 분야의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농업부문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추진 시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자정보
엄진영
연구위원
소속: 신산업인력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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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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