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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경영구조 개선 방안

2020.11.30 44292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20-47)
  • 저자
    구자춘, 민경택; 김나현
  • 등록일
    2020.11.30
  • 연구주제
    임업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산림의 공익 기능
제3장 산림경영의 구조 변화
제4장 외국의 산림관리정책
제5장 산림경영 구조개선의 정책 방향

요약문

산림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 도입, 국유림 경영 목표의 전환, 사유림 경영의 자율성 제고를 제시하였다. 먼저, 임업직불제 도입의 주요 과제로서 임업 직불제 도입 및 안정화, 산림복합경영의 직불제 도입, 선택형 임업 직불제의 도입 및 확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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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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