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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직불제 중심의 농정방향 개편 연구 :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직불제 개편과 과제
2020.03.30
44287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농정 여건 변화와 직불제 개편
제3장 공익직불제 체계와 개편 후 운용 방향
제4장 선택직불제 확대 방안
제5장 공익직불제 추진 체계 및 기반 정비
요약문
이 연구는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수단인 직불제의 개편뿐만 아니라 개편 이후 보완과제와 운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미진한 점들이 존재한다. 현재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 중심이며 농정 패러다임 전환이나 공익직불제 개편 취지를 고려하면 선택직불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선택직불은 기존의 제도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향후 선택직불을 어떤 체계로 확충하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저자정보
김태훈
선임연구위원
소속: 농업재정금융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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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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