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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식품 분야 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

2019.12.30 30538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기타(E18-2019-4)
  • 저자
    임소영, 김미복; 윤채빈
  • 등록일
    2019.12.30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농식품 분야 예산지출 현황
제3장 농식품 분야 재정 효율성 분석
제4장 농식품 분야 재원배분 전략
제5장 농식품 분야 재정 효율화 방안

요약문

농식품 재정은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현재 추진 중인 농업·농촌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개방, 고령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가운데 재정지출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농업성장의 정체, 고령화 등 농업여건이 변함에 따라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 분배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사업 및 투융자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이 연구는 농식품 재정의 효율성을 점검해보고 바람직한 지출 구조 및 지출 우선순위의 설정 등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고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과 성과평가체계가 도입되었으나 단위사업에 한정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보조사업 위주, 소액사업, 민간역할 한정 등 마중물 역할이 아닌 의존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장 개방 이후 농업 여건 및 구조가 변화한 배경에서 그간의 농업 부문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농식품 재정 투자 방향 설정 및 효율적인 지출 구조를 검토하였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지출 우선순위 설정 및 재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자정보
임소영
연구위원
소속: 농업재정금융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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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영
연구위원
소속: 농업재정금융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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