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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정책 연구

2020.05.30 35732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20-21)
  • 저자
    김남훈, 김태후; 하인혜
  • 등록일
    2020.05.30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현황 및 개선 과제
제3장 지원 제외 기준 적정성 분석
제4장 지원 대상 농업인 기준 변경 적정성 분석
제5장 지원 제외 기준 개선 방안

요약문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율은 도시보다 높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노후 소득 안전망 확보는 복지 확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이에 정부는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 연금 가입을 확대하고자 농업인에게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19년 말 기준으로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인원은 360,661명,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월 41,518원 수준으로 정책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해온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고소득·고액 재산 농업인에게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한 사례가 있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연구는 고소득·고액 재산 농업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농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재산 및 소득 지원 제외 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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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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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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