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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OECD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 분석 및 대응

2019.12.30 43594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19-74)
  • 저자
    문한필, 김상현; 임영아; 조성주; 석준호; 김상효; 성재훈; 조원주; 박지연; 오새라; 추성민; 박수연
  • 등록일
    2019.12.30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농업위원회 회의 논의 대응
제3장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제4장 농업무역공동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제5장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 논의 대응
제6장 주요 정책이슈 심층분석

요약문

OECD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과 협력하며 경제사회 발전을 모색하고, 국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 왔다. 특히 농업부문 협력을 위해 OECD 농업위원회와 산하 농업정책시장작업반, 농업무역공동작업반, 농업환경공동작업반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업·농촌과 관련된 국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들은 OECD의 논의내용과 국내 농업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으며 자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최근 OECD 농업위원회는 글로벌 농업·농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여 혁신과 지속가능성, 복원력, 일관된 식품정책, 글로벌가치사슬, 투자, 디지털화, 규제협력, 환경과 무역 등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활발한 논의를 추진하며 농업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OECD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은 회원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의 농업정책 수립에 주요한 참고사항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 환경 변화와 OECD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내 농정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OECD 농업위원회와 산하 작업반이 다루는 이슈들은 광범위하며 매해 새로운 이슈가 발굴됨에 따라 논의내용을 국내에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하며, 정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OECD 농업·농촌 최신 이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 농정에 적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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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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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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